정권교체 보다 더 중요한 건....

정권교체 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는 당선 후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 했다. 하지만 군부 · 정보기관을 망라한 외교안보 라인의 반대에 부딪혔다. 카터는 임기 4년 내내 이들과 싸움을 벌이다 정치력을 소진해야 했다. 

카터의 사례는 대통령이어도 자신의 정책을 자의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사례로 곧잘 인용된다. 반면 대한민국의 이명박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4대강 운하를 기어이 밀어 붙였다. 공약이행이란 명분으로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다.

지미 카터와 이명박의 케이스는 미국과 한국의 권력구조를 잘 드러내준다. 미국은 대통령 권한 행사의 폭은 제한적이다. 닉슨이 낙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데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통령은 초법적인 지위에 군림해 무한권력을 행사한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제왕적 권력행사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만행이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높다. 정권교체는 물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더 이상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력 시스템의 구축일 것이다. 

* 지미 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