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테러방지법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사이버테러방지법, 구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와 놀랄 만큼 '닮은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컷오프', 그리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그 사이 정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의 속셈은 뭘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여세를 몰아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사례.. 더보기 타인의 삶] 감시체제가 연출하는 살풍경 타인의 삶 (2007)The Lives of Others 9.4감독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출연울리히 뮈헤, 세바스티안 코치, 마르티나 게덱, 울리히 터커, 토마스 디엠정보드라마, 스릴러 | 독일 | 137 분 | 2007-03-22 감시체제가 연출하는 살풍경 국가 공권력의 감시는 인간성 파멸로 귀결돼 현대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외교, 국방? 아니면 복지? 어딘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정답은? 구성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다. 과거 냉전 시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가 비단 옛 공산권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 국가들에서 조차 감시와 통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가의 감시기능은 권력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