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다양성 이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 논란의 결말, 결국 시민의 몫 테러방지법 논란의 결말, 결국 시민의 몫다시 꺼내 읽는 필립 K. 딕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아마 새누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권상정만 하면 수월하게 통과되리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이 초유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테러방지법은 곤란에 빠졌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독소조항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독소조항의 핵심이라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는 2조, 그리고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기록, 통신 이용 기록, 위치정보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9조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살펴보니 작가 필립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