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강원도 춘천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서를 올립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출처 : 뉴시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들이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의원님의 식견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 자체가 의심스러워 여쭙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와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 법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안무치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받을 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